2018.08.15 17:08

법정 최고 금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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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최고 금리

 

대부업체의 법정이자한도

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는 법정최고금리가 27.9%(대부업법)와

25%(이자제한법)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.

 

하지만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는

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

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이자 한도를 27.9%에서 24%로 인하,

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

25%에서 24%로 인하 했습니다.

 

즉,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제한하는 법정최고금리가 앞으로는 동일하게 됩니다.

더 나아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20%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.

 

2002년 66%

 

2007년 49%

 

2010년 44%

 

2011년 39%

 

2014년 34.9%

 

2016년 27.9%

 

2018년 2월 8일 24%

 

20%